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(사례) 알아보기

실업급여란? 잘다니던 회사를 부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 하였을 경우 기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 (다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)

많은 분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실덴데요. 예전에 저도 받아봤습니다.ㅎㅎㅎ
오늘은 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(사례)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일단은 먼저 어떨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▶ 해당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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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로 크게 아래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
-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자로서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.
- 구직의 활동이 없는데 구직의 활동이 있었던것 처럼(구직 활동을 하고있는것 처럼)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.
- 이직의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.
- 퇴직의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.(개인적인 사유의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.)
-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실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.
- 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(회사에서 받는 월급 또는 4대보험의 금액을 부풀려서 기재한 경우)을 부풀려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.

대부분의 경우가 위의 6가지에 해당하시겠지만 위 이미지를 보시면 더 많은 경우의 부정수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▶ 벌금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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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는 벌금에 대한 정보 입니다.
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사유(실수로 인한 해고, 횡령 및 법을 위반하여 해고,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 등)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.
위에서 설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아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.
- 형사적 처분으로 3,000,000원 미만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
- 수급액 반환(현재까지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)은 물론 실업급여 중단.
-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상의 처분이 가능
- 경우에 따라서는 받았던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해야함.
- 2명이상 타인의 협력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 졌을 때 형사상의 처분이 가능

▶ 신고 및 포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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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까지 있네요.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 같습니다. 국민의 세금으로 더 나은 복지를 하는데 이를 개인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악용한다면 처벌을 받고 이를 바르게 잡으려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이 있어야겠지요.

- 개인에 대한 포상금 : 지급액의 20%에서 최대 5,000,000원의 포상금이 지급합니다.
- 사업주와 연관된 포상금 : 신고시 부정수급에 사업주와의 공모가 사실로 인정될경우 최대 30,000,000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.


이상으로 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(사례)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~~~^^